｢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｣ 일부개정지침

□ 개정 사유

❍ ｢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｣ (`22. 12. 21.)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과 현행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 내용

❍ ｢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｣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

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통합정보시스템으로,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(NRI), 과제지원시스템(PMS),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(통합Ezbaro, 통합RCMS)를 포괄하는 명칭임

(발췌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매뉴얼 Q&A, p.238)

- 통합정보시스템*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완화 조항을 신설하고, 제2조에서 지원기관 지침이 우선 적용함을 전제하므로 중복단서 삭제 (제16조제2항, 제20조제2항, 제20조제3항)

- 연구시설·장비비 승인사항 예외 단서 신설 및 연구수당 증액불가 기준 완화에 따라 사전승인 사항 추가 ([별표2])

❍ ｢국가연구개발혁신법｣ 시행에 따른 현행화

- 지원기관-위탁연구개발기관 간의 직접 협약 및 정산 내용 추가 (제9조, 제17조제5항)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

개 정(안)

비고

제9조(연구협약 체결)

① (생  략)

② 연구과제 협약은 지원기관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체결하여야 하며, 위탁 연구 협약은 산학협력단장과 위탁 연구기관장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<신  설>

제9조(연구협약 체결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연구과제 협약은 공동, 위탁 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지원기관의 장과,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별도의 지원기관 지침이 있을 경우 위탁 연구과제 협약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과,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간에 체결할 수 있다. 이때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은 주관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한 자여야 한다.

※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11조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지원기관과 협약 체결 의무에 따라 협약 체결방식 현행화

※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쉼표 삽입

※ 자구수정

제10조(연구과제 등록 및 관리)

① ~ ② (생  략)

③ 연구과제 등록 정보의 변경은 시스템에서 변경 신청절차에 따라 처리하며, 관리기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한하여 가능하다.

1. ~ 2. (생  략)

3. 그 밖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제10조(연구과제 등록 및 관리)

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연구과제 등록 정보의 변경은 시스템에서 변경 신청절차에 따라 처리하며, 관리기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한하여 가능하다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※ 자구수정

제16조(연구비 지출)

① (생  략)

② 관리기관의 장은 청구된 연구비의 적정성(예산과목, 지출내용 등)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해 산학협력단장에게 지급 청구하고, 관련 자료 원본은 과제별로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(생  략)

④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비 지급을 반려할 수 있다.

제16조(연구비 지출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관리기관의 장은 청구된 연구비의 적정성(예산과목, 지출내용 등)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해 산학협력단장에게 지급 청구하고,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제20조를 따른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비 지급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.

※ ｢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｣ 제72조제3항에 따른 변경

※ 자구수정

제17조(연구비 정산)

① ~ ④ (생  략)

⑤ 공동·위탁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정산한다.

1. 공동·위탁연구기관장은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류 및 증빙서류 사본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

2. 산학협력단장은 정산 검토 결과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·위탁연구기관장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여, 지원기관으로 제출

제17조(연구비 정산)
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공동·위탁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정산한다.

1. 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기관 지침에 따라 정산서류를 지원기관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

2. 산학협력단장은 정산 검토 결과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여,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

※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5조 및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27조제7항에 따라 정산주체 및 방법 현행화

※ 자구수정

제19조(연구과제 종료)

① (생  략)

② 미집행 잔액과 이자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월 혹은 반납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운영외수익으로 편입한다.

제19조(연구과제 종료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연구비 집행 잔액과 사용하지 않은 발생이자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월 혹은 반납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운영외수익으로 편입한다.

※ 용어의미 명확화

제20조(연구비 관리기록의 유지 및 비치보관)

① (생  략)

② 연구비 관련 증빙서류는 지원기관에 따라 과제별, 항목별로 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단,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보관 및 취급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<신  설>

제20조(연구비 관리기록의 유지 및 비치보관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연구비 관련 증빙서류는 지원기관에 따라 과제별, 항목별로 연구과제(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의미함. 이하 ‘단계'라 한다)가 종료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<단서 삭제>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｢국가연구개발혁신법｣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.

※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72조제1항에 따라 용여 명확화

※ 제2조제1항에 전제로 지원기관 지침이 우선됨에 따라 단서 삭제

※ ｢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｣ 제72조제3항에 따라 동일하게 신설

제23조(연구비 관리자의 재정보증 및 변상․환수 책임)

① ~ ⑥ (생  략)

⑦ 위원회 심의 시 해당 연구책임자와 연구자 및 관리기관은 서면으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⑧ ~ ⑨ (생  략)

제23조(연구비 관리자의 재정보증 및 변상․환수 책임)

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위원회 심의 시 해당 연구책임자와 연구자 및 관리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⑧ ~ ⑨ (현행과 같음)

※ 자구수정

(별표 1) 연구계획서 사전 점검표(제7조 관련)

점검항목		점검 세부 내역
일반사항검토	신청 자격	ㆍ연구책임자의 신분과 직급이 신청자격에 부합 여부 확인
		ㆍ연구참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(3책 5공 등) 저촉 여부 확인
		ㆍ연구자의 참여제한 제재조치 대상 여부 확인 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에서 확인)
		ㆍ 연구기관의 지원공고 확인

(별표 1) 연구계획서 사전 점검표(제7조 관련)

점검항목		점검 세부 내역
일반사항검토	신청 자격	ㆍ연구책임자의 신분과 직급이 신청자격에 부합 여부 확인
		ㆍ연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(3책 5공 등) 저촉 여부 확인
		ㆍ연구자의 참여제한 제재조치 대상 여부 확인 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에서 확인)
		ㆍ 지원기관의 지원공모 확인

※ 지침 내

용어 통일을 위한 자구수정

※ 용여 명확화

연구비사전검토	간접 비	ㆍ「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산정기준」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른 계상 여부 확인
	참여 기업 부담 금	ㆍ참여기업 있는 과제의 민간부담금(현금, 현물)비율의 적정성 여부 확인

연구비사전검토	간접 비	ㆍ「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」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른 계상 여부 확인
	기관 부담 연구 개발 비	ㆍ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, 현물) 부담의무가 있는 경우 비율의 적정성 여부 확인

※ 오타수정

※ ｢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｣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과제 기준 현행화

(별표 2) 연구협약변경의 절차 및 제한 기준(제11조 관련)

• 지원기관 승인(통보)사항: (관리기관장) 변경사항을 SRnD시스템 협약 변경신청

구분	변경 내용		지원기관
			승인
연구 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	연구 시설‧ 장비비 관련	ㆍ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*의 연구시설‧장비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* 이하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구입‧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ㆍ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‧장비를 변경하여 구입 또는 임차 하거나 구입 또는 임차를 취소 하는 경우 ㆍ연구시설‧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‧장비를 원래 계획과 다른 공간에 설치‧운영하려는 경우	○
	해당단계의 직접비(현물 제외)를 다음 단계로 이월하는 경우		○
	<신 설>		<신 설>
	기타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변경 (※연구수당 증액 불가)

(별표 2) 연구협약변경의 절차 및 제한 기준(제11조 관련)

• 지원기관 승인(통보)사항: (관리기관의 장) 변경사항을 SRnD시스템 협약 변경신청

구분	변경 내용		지원기관
			승인
연구 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	연구 시설‧ 장비비 관련	ㆍ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*의 연구시설‧장비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* 이하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구입‧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ㆍ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입, 또는 임차하려는 경우(다만, 환율변동,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%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) ㆍ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 ㆍ연구시설‧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‧장비를 원래 계획과 다른 공간에 설치‧운영하려는 경우	○
	해당 단계의 직접비(현물 및 연구수당 제외)를 다음 단계로 이월하는 경우		○
	전체 연구개발기간(단계)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 증액 ㆍ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(단계 총액) 증액되는 경우 ㆍ연구개발기관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		○
	기타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변경 <삭 제>

※ 자구수정

※ ｢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｣ 제73조제1항제5호 개정에 따른 신설 및 변경

※ ｢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｣ 제73조제1항제9호에 따른 현행화

※ ｢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｣ 제73조제1항제10호 신설에 따른 반영